보복운전 기준 │ 보복운전 처벌 │ 보복운전 벌금 총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자에게 일부러 차량에 부딪치게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주행을 못 하게 가로막는 등 다양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들 자체가 대형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므로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어떤 행동이 보복운전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보복운전 기준 어떤 상황일때 ?
보복운전의 범위는 넓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만 모아보자면,
- 차량을 추월해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반복해 밟는 경우
- 차가 주행을 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막는 경우
- 차를 막아서 상해를 가한다던가 욕설을 하는 경우
- 차량의 뒤에 바짝 붙거나 고의적으로 충돌을 한 경우
- 고의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변이나 중앙선 등에 타인의 차량을 밀어 넣는 경우
-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에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경우
그 외 다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해당하면 처벌 및 벌금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심하면 면허 정지 또는 구속 시 면허 취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100점 부과,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
| 특수상해 경우 | 상해 / 존속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존속중상해 / 중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 특수폭행 경우 | 폭행 / 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협박 경우 | 존속협박 / 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 손괴 경우 | 공인건조물 파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재물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복운전 신고 방법 이렇게!
만약, 운전 중에 보복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은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에 신고를 접수하시거나 관련 앱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대략 2주 정도면 신고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실 때는 상대 차량의 번호판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시는 게 좋으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는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가 핸드폰으로 증거 영상을 찍으시거나 본인이 찍으셔서 같이 접수하시는 게 보다 사건을 빨리 처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PC를 이용해 신고하실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하실 경우 아래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