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안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지원금 600만원
얼마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방역지원금에 대한 가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원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확정된 내용은 28일쯤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추려서 소상공인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 600만 원 다들 기대를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3가지로 분류하자면 금융 지원안과 손실 보상안 그리고 세제지원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안 각 분류별 내용
위에서 언급드린 3가지 분류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 금융지원안 → 대출금리 인하 , 과잉부채 탕감 , 대출만기 연장
- 손실보상안 → 320만명이 대상 , 직접적 현금지급 , 최대 600만원 지원
- 세제지원안 → 영세사업자들의 지방소득세 등 세금 납부 기간을 연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안 손실보상안 지급 대상 등
우선 윤대통령의 공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그대로 지급 확정이 날것으로 보이며 지급 대상으로 2022년 초에 300만원씩 지급 받았던 소상공인 300만명에서 최대 320만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 기존에는 영업이익 감소분중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90%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 지급될 예정인 손실보상안에는 영업이익 감소분 100%를 방역조치로 인해 감소했다고 보기로 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기존에 1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소상공인 업체가 방역조치로 인해서 5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기존이라면 45만원만 감소분으로 봤는데 이제는 100%를 적용해 50만원 그대로 감소분으로 인정하겠다는것이죠.
거기다가 최소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지난번과 유사한 조건으로 진행하거나 조금 더 손봐서 완화된 내용으로 진행할것 같다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때 지급 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17일 기준 운영 중인 업체
- ⓑ1년 매출이 30억 이하여야 함
-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세제지원안 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안에는 세제지원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내야하는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납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제 방역해제도 풀렸으니 그간 수익을 올리고 추후 연장해준 기간에 납부 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금융지원안 내용
다음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안에 들어있는 금융지원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을보면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과 과잉 부채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신용카드사 또는 캐피탈 ,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을 1금융으로 전환하면 은행에서는 부담을 가지게 될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지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한 연장 및 채무 탕감
9월말쯤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를 12월까지 연장해주고 소상공인들의 소액 채무에 대해서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주는 내용이 금융지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된게 아니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추가 또는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홈페이지
기존에 신청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를 활용할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