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통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통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통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지가 시간이 한참 지나 21일 오후 8시 28분 본회의 개최 11분만에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213명중 찬성 203명 , 반대 1명 , 기권 9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간 여.야 그리고 정부간 300만원을 준다부터 500만원 , 1000만원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정부가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온거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폭넓히고 손실보상률도 올리는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이번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0억~30억 사이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발표를 한것이 아니다보니 확답이라고는 할수없으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80%까지만 해주던것을 이번에는 90%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의견은 국민의 힘 의견에 따른것으로 운수종사자들이 받는 금액은 총 150만원 입니다.

학습지 교사 , 캐디 등 68만 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 및 노선 버스 기사 , 문화예술인 ,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 보호사 , 장애인 활동 보호사 그리고 아동 돌봄 등의 직업들도 추가 지원이 됩니다.

아직 정확히 얼마를 지급할지는 확답이 나온것이 없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소식이 나오는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 , 관광업과 공연기획업을 대상에 포함하기위해서 3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처리와 별개로 3월9일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관련 외에도 오미크론 확산 등이 악화되다보니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600만명에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한다고하며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1조 3천억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방역인력에게 하루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은 이번 대선이 얼마남지 않아 빠르면 이번주 지급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당선뒤 최대 50조 이상 자영업자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대선이 끝나고 2차 추경이 한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듯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신청도 기존과 동일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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