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대상 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업종에 600만 원을 더 지급해 총 1000만 원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통령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다시 방향을 틀어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손실지원금을 최소 600으로, 업종에 따라 +@(플러스알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손실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을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공식 발표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원 추가된 업종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간 손실 지원금 지급 업종에서 사각지대였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도 이번 손실보상 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원 보편 지급?
기존에는 인수위에서 발표했을 때는 차등 지급으로 발표되어 논란이 많았지만 다시 방향을 틀어 보편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최소 600만 원, 그리고 업종에 따라 플러스알파(+@)를 받는 업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손실 여부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 (플러스 알파)가 있을거라며 손실을 보든 안보든 손실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을 지급을할것이라 합니다.
손실보정률 90% → 100% 상향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 기존 문정부에서 80%→90%로 상향되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에 100% 상향하는걸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이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 지원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75만원 ~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발표나온게 없지만 예상으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우선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5부제로 특정 손실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활용할지 변경할지 여부는 조금 더 발표를 기다려 봐야할거 같습니다.
기존에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