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 지급 금액
2022년 4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 위원장이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오후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기준을 2019년 대비 2020년 ~ 2021년에 손실을 입은 551만개사들의 손실액을 54조 원으로 추산해 이 결과를 반영하고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손실액 54조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집계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했을때 모두 동일한 금액을 주나?
이번 피해 지원금은 모두 동일하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즉시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주고 손실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적게 주는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최대 600만 원으로 정확한 차등 지급 금액은 추경 발표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발표 후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기존에 공약은 일괄 지급한다더니 왜 이제서야 말을 바꾸냐”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 정부 지원금처럼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갑자기 바뀐 게 차등 지급으로 바뀌다 보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상향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현 정부 9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한액을 현 정부 50만 원에서 →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유가 소급 적용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련 자료들을 다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되므로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 하기보다는 지금있는 손실보상제를 더 엄정하게 강화해서 보강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서 실질적 소급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개편 제도를 마련했다고…
패키지로 금융지원안 , 세제지원안 ,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마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외에도 패키지로 소상공인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 지원안과 세제지원안을 제시했는데요.
2022년 10월까지 소상공인들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또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이차보전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를 확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방역지원금 3차 ) 외에도 착한 임대인 혜택 기간 또한 늘리기로 했는데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023년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 연장
소상공인이라면 4월, 7월, 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월과 11월 소득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한다고 하며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 피해 지원금 )이 또 어떻게 변경되어 나올지는 최종 발표를 더 기다려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추경 과정에서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발표가 있으면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신청 홈페이지
기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