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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 신청 방법 │ 대상 │ 조건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 신청 방법 │ 대상 │ 조건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합산액이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가계 대출의 2배에 육박하고 빠르게 급증해 3개 기관에서 동시 대출을 한 다중 채무자도 기존 8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8월 29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조 원 규모로 마련한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사업을 10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협약 금융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서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취지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 신청 방법 │ 대상 │ 조건 │ 신청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우선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 업종은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에 빠져 있거나 곧 장기연체 상태로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자들입니다.

지원 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피해 여부 확인

코로나 방역 피해로 인해서 손실 보전금 및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라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중기부 손실지원금 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 지원 대상에 미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코로나 발생 이후에 폐업을 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대출 위험 판단 기준은?





판단기준
부실 차주3개월이상 이미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1.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분

2. 국세 및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포함된 차주

3. 고의성 없이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차주와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4.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로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새출발 기금 적용 가능한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적용이 가능한 대출은 새 출발 기금에 협약에 가입한 대출로 새 출발 기금 협약은 6,500여 개의 금융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지만 대출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 상관이 없거나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채무 조정이 힘든 아래와 같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 구입 또는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대출부동산 임대 매매업이 목적인 대출
개인간 체결한 사적인 채무대출받은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않은
신규 대출

신청 횟수 및 조정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기간 중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한도는 담보의 경우 10억, 무담보는 5억으로 합산 총액 15억 원의 담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 차주

원금 조정보유재산가액을 넘어서는 순부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
금리 감면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줌.
분할상환기존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줌.
상환기간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해 대출 상환.
추심중단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해 줌.

▶ 부실 우려 차주

원금 조정지원하지 않음
금리 감면연체 기간에 따라서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함.
분할상환기존 대출 형태를 모두 다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줌.
상환 기간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해 대출 상환.
추심중단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대출 신청 절차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 채무조정 신청 ) 기간은 2022년 10월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와 보증 기관의 피드백을 받아서 새출발기금 적용 여부가 확정되며 2주일 이내에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 약 2개월 후에는 채무조정 약정이 최종 체결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 Q&A 모음

금융위가 발표한 새출발기금 Q&A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90% 원금 감면 어떻게 받나요?

원금 감면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해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부실 차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가 아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한해서 60~80%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90% 감면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제외 후 보증, 신용 채무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금 감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 다른 지원 방안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인 상태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자 중에 추가 연장이 힘든 분 ⓒ 세금 체납자 등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상환 여력에 따라서 최대 10년 ( 부동산 대출의 경우 20년 )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되며 최대 1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간 납부 유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얼마나?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내려 줍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연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연 9% 금리로 내려 줍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상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조정됩니다.
예로 대출자가 상환 기간을 3년 이하로 선택 시 3% 후반대, 3~5년이면 4% 중반이 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에 대해서는 9월 말에 결정됩니다.

도덕적 해이 및 우려

추후에라도 숨겨둔 재산이나 허위 서류 제출 및 고의적 연체 등이 발생되는 경우 채무 조정이 무효가 됩니다.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2년간 관련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의 경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한도 역시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등 총 15억으로 낮췄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어디서?

10월쯤 개설되는 온라인 플랫폼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리고 9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현장 상담과 접수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시면 2주 안에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며 2개월 내 약정이 체결됩니다.
우선 1년간 신청을 받고서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은 단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주소는 발표되는 즉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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