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 무면허 교통사고 │ 뺑소니 │ 보험사 보험금 │ 이제 전 재산 날릴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무면허 또는 마약 , 약물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정말 전 재산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그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그래도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줄지 않고 여전하다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하시다 교통사고 발생시 전 재산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절대 술드시고 운전대 잡으시면 안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떤 부분이 바뀌나?
2022년 7월28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 뺑소니 또는 마약 , 약물 등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보험사 지급 보험금 대부분을 부담 하도록 바뀝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었던 사고분담금 액수를 상향 조정을 한것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바뀐 내용 보다 자세하게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때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상 당했을 경우 3천만원을 , 대물보상은 2천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사고분담금으로 내야하는데 그간은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사고 당 대인 1천만원 , 대물 500만원만 내면되었고 임의보험은 별도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과 운전자의 책임강화를 위해서 사고 가해자의 사고분담금 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28일 보험 가입자부터는..
이제는 2022년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부터는 음주운전 , 마약.약물 , 무면허 , 뺑소니 사고를 내게되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피해자 사망시 1억5천 , 부상시 3천만원 전액을 이제는 운전자가 물어내야 합니다.
대물사고 1건당 2천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식
음주운전 교통사고 , 무면허 교통사고 , 뺑소니 사고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우선 보험사에서 일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1명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유가족에게 대인보험금 3억과 대물보험 1억을 지급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전까지는 운전자가 대인사고 의무보험 한도액 1천만원과 임의보험 1억, 대물사고 의무보험 한도액인 5백만원과 임의보험 한도 5천만원, 총합해서 1억6500만원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후 보험가입자부터는 부담액이 3억2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상황을 개정된 내용에 적용하게되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 의무보험 1억5천만원 , 임의보험 1억 총2억5천만원에 대물 의무보험 2천만원 , 임의보험 500만원 총 7천만원이 가해 운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 대인 사고의 경우…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 무면허 교통사고 , 뺑소니 교통사고 , 마약.약물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부상자 인원 관계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망 및 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로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개정되기전에도 절대 하시면 안되는거였고요.
자신이 운전을 잘 한다 하더라도 누가 뒤에서 박을지 모르는게 사고다보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타인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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