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하위 소득 80% 기준은?
건강보험료 직장인 6월 납부 기준 및 지역가입자는 2019년 기준
4인가구 기준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 5인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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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말일쯤 당정 협의에서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을 하위 소득자 80%를 결정하였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결정도 없고 벌써 5차가 되었는데 1차와 다를 게 없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아직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6차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또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전 국민을 다 주지 왜 자꾸 선별적 지급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줄 것을 차라리 전국민으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아직 결정 난바는 아니지만 어제 7월 9일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발표 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가 언제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인데 지역가입자는 2019년이 될 거 같고 직장인은 6월 납부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조합해서 이달 말쯤 정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
하지만, 하위 소득 80%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라면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월소득 기준은?
현재나오는 얘기로 정리하자면 1인가구는 329만원 , 2인가구 556만원 , 3인가구 717만원 , 4인가구 878만원 , 5인가구 1036만원 , 6인가구 1193만원 기준입니다.
이전에 얘기나온 국민소득 기준 ─▶ https://infosearch.kr/5%EC%B0%A8-%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B%8C%80%EC%83%81%EC%9E%90-%EC%86%8C%EB%93%9D-%ED%95%98%EC%9C%84-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하위 소득 80%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기존에는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가족 인원수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만약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을 5인 가족이라면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이 기존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가구 구성원 각각 카드로 지급이 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할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지급 방식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 자녀 2명 이렇게 구성된 4인 가족이라면 가족 4명이 각자 25만 원씩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지급 방식
가족 구성원이 부모님 두 분과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 있다면 세대주에게 미성년자 자녀 지원금 2명 꺼도 같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어머님 몫 25만 원은 어머님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방식은?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도 저번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대상인지 와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 신청 방법은?
만약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를 희망한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면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백화점 , 대형마트 , 유흥주점에서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및 품목 보기 ─▶ https://infosearch.kr/5%EC%B0%A8-%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B%8C%80%EC%83%81-%ED%95%98%EC%9C%84-%EC%86%8C%EB%93%9D-80-%ED%99%95%EC%A0%95/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이라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에 해당한다면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고 해서 기존 25만 원에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이번 7월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아직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는 의원들이 많고 여당에서도 전 국민이 고루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만큼 추경안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언제 어떻게 통과되는지가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끝으로…
사실 맨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던것처럼 신용카드 페이백은 사실상 아무리 고소득층이라해도 그 몇십만원 받겠다고 돈을 더 쓸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정상 써야한다면 혜택은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이전에 50만원 썼던 사람이 150만원을 쓰고 10% 캐시백을 받을까요?
그것도 한도 30만원인데.. 말이죠..
차라리 그 돈을 더 보태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나을텐데 왜 자꾸 나라 채무때문에 안된다며 선별적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는지 참 이해도 안되고 1차때는 처음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5차인데.. 아직도 논란이 많다는건 아직 정부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