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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 대상 │ 홈페이지 │ 지급 업종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 대상 │ 홈페이지 │ 지급 업종 │ 신청 방법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기업 등에 손실 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부실채권을 30조 원가량 사들이는 등 40조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금이 큰 변동 금리부 주택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 원 상당의 초과 세수를 국채 발행하지 않고 59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글 내용에서는 손실 보전금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로 다룹니다.

▶ 최종 수정 업데이트 : 2022년 5월30일 AM 4:4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업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371만 소상공인들과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들이 포함되었는데요.

2차 때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종들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된 업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50여 개 업종 등 대략 7400개 업체가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월29일 업데이트 내용 :

기존 지급 대상 업체 매출 기준이 정부가 제출한 내용에는 30억 이하였지만, 국회에서 새로 합의된 기준은 50억 이하로 대상 업체 매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조건 │ 조회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기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최소 600만 원 ~ 800만 원 사이지만 업종별 그리고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종보다 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상향 지원업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론 상향 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사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때 300만 원 그리고 이번 3차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별업체 매출감소율60% 이상 감소연 매출 4억 이상2~4억
기본 800 ~ 상향지원금액 1000만원기본 700 ~ 상향지원금액 800
40~60%기본 700 ~ 상향지원금액 800기본 700 ~ 상향지원금액 800
40% 미만기본 600 ~ 상향지원금액 700기본 600 ~ 상향지원금액 700

2억 미만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 60% 이상 모두 공통적으로 기본 600만 원, 상향 지원금액 700만 원

─▶ 2022년 5월26일 최신 추가 내용

  1. 손실 보전금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 인증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본인인증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편해집니다. 간편 인증 도입으로 분당 30만 명 인증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 하루 이체 횟수 5회에서 6회까지 늘어나고 서버 등 안정화로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긴급 상황반을 운영해 접속 불안정 및 부하량 증가 등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시간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당일 지급 원칙으로 아래 시간을 참고하세요.



  • 밤 12시 ~ 오전 10시 신청 시에 당일 오후 12시에 지급.
  • 오전 10시 ~ 오후 1시까지 신청 시에 당일 오후 3시에 지급.
  • 오후 1시 ~ 오후 3시까지 신청 시에 당일 오후 5시에 지급.
  • 오후 3시 ~ 오후 6시까지 신청 시에 당일 저녁 8시에 지급.
  • 오후 6시 ~ 밤 12시까지 신청 시에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



확인지급 신청 날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날짜는 6월 13일에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정 방식도 바뀌었는데 이전의 경우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다 피해 보정률을 다시 곱했습니다만 바뀐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 대상 │ 홈페이지 │ 지급 업종 │ 신청 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 손실보상 산정 방식 )

또한, 분기별 하한액인 최저보상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은 2차 추경이 통과한 직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기존에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 통과되고 1일에서 3일 내 지급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추경이 통과되고 다음날 손실 보전금 지급 공고를 하고 1~3일 뒤쯤 기존 지급자에 지급을 개시하고 7일 뒤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5월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합니다.

우선 특고 ( 특수고용근로자 ) 및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택시,버스기사들에게는 6월중에 신청 및 지급 예정.

문화 예술인에게는 7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특고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및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6월중에 확정후 7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5월30일 오후12시 ~ 2022년 7월29일까지

▶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정.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따로 매출 하락에 대한 서류가 따로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DB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후 5부 제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시 최대 4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나 사업체당 100% , 50% , 30% , 20% 요율을 적용해 지급 ( 최대 지원금의 2배 이내 )

  • 공동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확인 지급 기간인 6월 13일에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3일에 안내 예정.

  • 개인사업체의 경우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청하셨음에도 신청 완료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 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조건 │ 조회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외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프리랜서 및 특고 직종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방과후 강사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등이고 그외 법인택시기사 , 전세버스 및 비공영버스노선기사 대상으로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6월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6월 초에 손실 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에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고 8월에는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택시 기사 및 버스기사 지원금은 6월 중에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 접수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 취소선 관련 내용은 위 기간 부분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지원외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안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지급 외에도 취약계층에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 대상 │ 홈페이지 │ 지급 업종 │ 신청 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들을 재활용할 것인지는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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