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았던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바뀌어 기존 벌금 10만원으로 미미했던 처벌 기준이 이제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한 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원래 스토킹 행위는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 과료에만 처벌을 할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을 하는 경우
만약 상대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으며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등을 하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
스토킹 행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보내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 제정후 경찰이 스토킹 초기 단계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와 통신매체 접근금지 등의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을 할수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취하지 않으면 대부분 훈방 등으로 보내거나 어떠한 개입을 제대로 할수가 없었지만 이번 스토킹 처벌법 제정후로 초기 단계에서도 경찰 개입이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먼저 조치를 한 뒤에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번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정되어 이전보다 강화되어 스토킹 범죄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