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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개정 │ 도로교통법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에 발걸쳤으면 무조건 정지”

2022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개정 │ 도로교통법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에 발걸쳤으면 무조건 정지”

2022년도에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되고 거기다가 일회용 컵 또한 6월부터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걸로 바뀐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되었습니다.

이미 기존 교통법규에 적응되신 운전자분들 꼭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많이 이 글을 공유해 주시거나 소식을 전달해 주세요.

이번 2022년도에는 어떤 교통법규가 개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2022 교통법규 아파트 단지내 통행 방법에도 변화가..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 관련된 것인데요.

서도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외의 곳 등에 대해서 보행자 의무 보호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 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 알아보기 링크 → 교통범칙금 조회 │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봅시다

그동안 이들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행자 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이 많았고 주민 또는 학생들의 민원 제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2022 교통법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도 바뀐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강화에도 길을 건너는 중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들이 크게 줄지를 않아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잊지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 시 일시 정지하셨다가 지나가세요.

2022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우회전 │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우선도로가 생겼다?

이번 2022 도로교통법 개정에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시. 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개정 내용

우리나라 교통 체계가 기본적으로 신호등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회전 자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규정이 있는 것이죠.

현행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 범칙금을 물게 되어있고요.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 우회전과 관련해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교차로서 일단정지라는 골자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앞으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 회전 시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이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서 있다면 우선 무조건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지나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 규정이 강화되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의무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2~3회 위반 시에 5% 보험료 할증을, 4회 이상 시 10% 보험료 할증이 부과됩니다.

이 단속은 7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관련한 부분을 꼭 인식하시고 횡단보도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확대

이번 2022 교통법규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서 그 사실이 입증이 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교통법규 개정에서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2022 교통법규와 도로교통법 우회전 관련 ,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위반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