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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80%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80%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 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 차이가 있어..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건보료 수치 부정확

오늘 7월1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하위 소득 80% 기준 선별 방식을 지역가입자와 직장인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해 선정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안부 차관을 팀장으로 선정하고 범부처 공식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공식 TF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현재 정부안은 국회 심의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청 등은 불가능 합니다.

☞ 관련 게시글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확정 상위 20% 미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건보료 수치 인터넷 떠도는건 부정확”

오늘 정부가 밝힌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현재 지금 인터넷에는 이미 많은 건보료 수치가 떠돌고 있는데 정확한지 질문에 “확정되지않은 부정확한 내용” 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가구 소득기준을 파악하려면 건보료를 활용하는게 유용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양태가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고 직장인 가입자끼리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당정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보정이 필요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따로 구분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등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100인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매달마다 건보료가 바로 전달되어 소득이 반영되는 반면에 100인 미만 사업장은 당해가 아니라 전년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더군다나 지역 가입자 소득은 지난해도 아닌 2년전 기준이고 , 재산의 경우는 전년 기준이어서 직장가입자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전처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올해 건강보험료에 코로나 19가 터지기전 2019년 소득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 가입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직장인 가입자보다 많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면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부와 외벌이 가구와 비교를 하려면 맞벌이 부부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가구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담 세대들을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되는 여러가지 변수와 문제점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정을 해야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하위 소득 80%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더 정확해 질것입니다.

일정 고액 재산 직장인가입자 “컷오프” 검토중

정부는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컷오프를 적용하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부분인것이지 실제 지급할때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또한, 하위 소득 80% 선별후 지역 가입자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고액 재산 직장인가입자 컷오프

여당 맞벌이 소득 1억 넘어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기존 하위 소득 80% 기준이 대략 4인가족 기준 1억안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은 신용카드 10% 캐시백으로 지급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여당에서 맞벌이 가정 소득 1억 넘어도 중산층으로 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는 확정되었지만 아직 국회 심의 통과가 안된 상태로 여당은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정부안을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들은,

다 줘라.
세금은 우리에게서 걷고, 혜택은 우리를 빼는 것이 말이되나?
연봉 1억 넘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공돈이라고 소비를 하게 되니 경기 부양에도 좋고, 세수 확보에도 낫지 않나?

이게 무슨 X논리지? 맞벌이든 외벌이든 가계 소득 총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되야지, 맞벌이면 많이 벌어도 중산층이다? 맞벌이 해서 소득도 많아, 재난지원금도 받아 꿩 먹고 알 먹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할것은 많지만 여전히 헛점 투성이

여지껏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해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급 기준 ,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번에도 건강보험료를 활용해서 지급 하겠다고 하니 위에 말한 보정들이 되지 않는다면 또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지가 궁금하네요.

또한, 정부의 얘기중 하위 소득자 80%를 선별한뒤 지역 가입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때 추가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되는게 애당초 이런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정할거 보정하고 문제점 보완해 대처 방안을 세워야지 4차때까지 그렇게 국민들이 뭐라하는데도 5차도 여전하게 지금 시스템의 건보료를 활용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국회 통과되면 어떻게 지급할지 발표나오는걸 지켜보면 개선이 된건지 아닌건지 알수있겠지요.

또한, 국회 심의 과정중에 정부안이 얼마든 바뀔수있기에 또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