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확정 상위 20% 미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확정 상위 20% 미지급

정부 하위 70% 고집 VS 여당 전국민 지급 대립하다 결국 80% 확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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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달부터 이야기가 나온뒤부터 거의 4달가까이 정확하게 결정된 사안없이 예상만 해왔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29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확정난 부분은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굳혀져 더이상의 변동없이 소득 기준으로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위 20%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결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7월 1일자 최신 글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80%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33조 추경 단일 사업 예산으로 가장 많은 예산

이번 예산을 만약 하위 소득 70%까지만 잡았다면 조금 더 줄었을 거라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이번 예산은 세부적으로 코로나 피해 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16조 투입하고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하며 대부분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용안전과 민생안전 지원에 2~3조 원을 백신 및 방역 보강에 4~5조 정도를 반영 예정.

이번 당정 협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초과 세 수 중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상위 20%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

여당에서는 전 국민을 지급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국가 채무 때문에 그런지 선별적 지급으로 하위 소득 70%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서로 대립했지만 이번 당정 협의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서 하위 소득 80% 지급 그리고 상위 20%는 제외하는 선별적 지급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현재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로 1인당 제한 금액을 정해놓고 올해 하반기(8월~10월) 2분기 기준으로 사용 금액이 더 많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전 당정 협의에서 나온 대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내용 : https://infosearch.kr/5%EC%B0%A8-%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B%8C%80%EC%83%8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하위 소득 80% 대략적인 기준은?

보통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이 통산 가구 소득인 부분을 감안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하위 소득 7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고수했을 땐 70.1%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고 더군다나 70%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다 보니 당정 협의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고 계속 결정하지 못하고 전 국민 지급과 70% 선별적 지급 의견이 거듭되던 중에 결국 하위 소득 80%라는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이는 선별적 지급 원칙이 관철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을 하게 된다면 아래를 참고 하세요.

아래보다 월소득이 아래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구당 얼마가 지급되나?

우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은 1인당 25~30만원선이 될거 같습니다.

정확한 지원금 금액은 국회 통과가 되어봐야 알수있겠지만 대략 저 범주안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 한부모자녀 , 기초수급자 , 저소득 층에 해당하면 25~30만원선 금액 +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을 무엇으로 선별할 것인가?

하위 소득 80%까지 올려준 건 좋은데 문제는 저번처럼 대상을 선별할 때 건강보험료로 또 기준 삼으면 문제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가 있어서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해당 안 되어 못 받는 사람도 많았던 상황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회 추경 통과 부분

아직까지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상태이고 곧 국회에서 이제 추경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변수가 남은 상태라 어떻게 결정이 날지….

국회에서 추경 부분을 한 번도 안 물어뜯고 그냥 통과된 적이 없을 정도라서 이 추경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또 바뀔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문제

3분기 기준으로 이용 금액이 늘어나면 캐시백을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문제가 해당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특정 업종 또는 특정 품목은 소비로 인정해주지 않아 불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보통 카드로 많이 결제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다 제외대상이고 말그대로 생필품에 한해서 그리고 일반 동네마트나 음식점 그리고 일반 가게 등을 이용해야지만 인정하겠다는것과 다를것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목적이 큰데 저렇게 제한을두고 캐시백 줄께 돈 많이 써.. 라고 하면 받을 마음이 날까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한되는 품목이나 업종이 바뀔수는 있겠지만 당장 봐서는 분명 불만이 나올거 같습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

지금 예상은 소상공인 8월 일반 하위 소득자 80%는 9월 추석전까지 지급될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회 추경 관련 회의에서 언제 통과가 되는지에 따라 다소 기간은 차이가 날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하위 소득 80% 확정이 난것은 기쁜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그리고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볼지 등 이왕 지급하는거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해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