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70% 검토
20일 오늘 새로운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당초 예상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으로 지급하자고 정부가 더불어 민주당에 제안을 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번에 또 소득 하위 기준을 2019년으로 잡겠다면 코로나 터지고 힘든 사람들은 또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7월에 종소세 신고가 적용되는 기간이라 202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나마 19년도 기준 때문에 여태껏 재난지원금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 더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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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70% 어떤 혜택?
우선 이번에 정부에서 민주당에 제안한 부분은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도 같이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안된 것이라 확정 난 건 아니며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까지 상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며 전 국민으로 지급되도록 바뀔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상위 30%는 어떤 혜택이?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멀어지고 단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되 사용량이 높은 고소득자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1인당 3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설정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3분기 카드 사용 금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에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인데 이번 캐시백에 관련해 당정은 3분기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서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캐시백 지급 시기가 많이 늦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한 달 단위로 캐시백을 산정해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시 ) 홍길동이 2분기에 신용카드를 평균 50만 원을 쓰던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으로 늘었다면 8월에 10만 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8월에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했다면 9월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을 1조 원 안팎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환급 산정에 제외되는 일부 업종 및 사용처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오히려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 그리고 사용처가 있는데 이번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 및 업종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됨
추가로 제외 대상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도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보이며 이 업종들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 못 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발표는 언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이달 말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카더라 글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니 정확하게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는 한 이미 확정되었다는 등의 근거 없는 글들은 믿지 마시고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끝으로…
처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실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과 지급 금액등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고 계속 바뀌고있는 상황이라 또 발표전까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이니 또 관련 정보들이 나오면 이곳에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