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 결정 날까?
안녕하세요 . 인포서치 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 왔습니다.
앞전까지는 언론에서 흘러 나오는 이야기는 전국민 아니면 하위 소득 70% 일것이라고 추측성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에 당정 협의에서 나온 얘기는 소득 하위 기준을 10% 더 늘린 80%이며 4인가족 기준으로 기존 1차때보다 25만원을 더 지급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위 소득 80%이면 중위 200% 수준까지 지급을 받을수있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자 소식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이 글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언론등에서 나온 얘기를 추려 종합정리된 글로써 100% 기정 사실 등으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최상위 소득자는 제외
우선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똑같이 K-방역에 참여하고도,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면서도 최상위 소득자라는 이유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걸로 거의 결정이 난듯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무조건 전국민은 지급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해 최상위 소득자는 제외하는걸로 가닥을 잡은거 같습니다만, 아직 여러 의원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위 소득자 분들이 사실 이번 지원금을 안받는다고 못살지는 않겠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소외되는 기분이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하위 소득 80% 구분 차트
| 종합소득 | 하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0% | 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 150% | 7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60 | 9,42,905 |
| 120% | 6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8,636,060 | 9,942,905 |
| 100% | 5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4,893,767 | 6,628,603 |
| 85% | – | 1,553,656 | 2,624,867 | 3,386,358 | 4,144,847 | 4,893,767 | 5,634,313 |
| 80% | –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75% | –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70% | –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 60% | –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50% | –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모바일에서는 차트를 우측으로 스크롤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가구시라면 소득이 365만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라면 소득이 975만원 이하여야 해당하고 6인 이상 가구라면 1,325만원 이하여야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에 해당합니다.
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
이전 글에서도 언급드렸듯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19조의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 들어온건 맞지만 코로나 터지기전과 비교하면 더 들어온것도 아니고 현재 전국민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두게되면 세금 더 들어온거에서 추가로 추경을 해야하는데 이 또한 다 빚이고 지금 부채가 1000조에 가까워졌는데 어느정도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 전국민으로 지급한다는건 현실에 안맞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선별적인 지급으로 기존에 70%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에서 당정 협의로 여당에서는 전국민을 고수하는 입장이다보니 서로 한발짝 물러서 80%까지 넓히는걸로 합의를 본거 같습니다.
전국민 소비장려금 관련 신설
오늘(25일)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환급)으로 제공하는 전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추경 규모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등은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추경에 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캐시백 제한 30만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안한것으로 아직 여당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안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 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 하세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상향
이번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번 당정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초 관련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빠르면 8월 일반 5차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을 책정한다?
이 부분은 소득증명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해서 소득을 확인하겠다고 이와 관련해 글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소득을 책정할것인지는 발표가 되어봐야 알거 같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중 일부는 재산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부동산부자인데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아둥바둥 살아도 지역 가입자들중 소득이 없어서 못받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 불만이 나온다는건 아직 공평하게 지급된다고 국민들이 못느끼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러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소득 기준 책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더이상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든 시기인데 소외되는 국민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지급받을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