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덩달아 경기도 침체 상태라서 지금 누구하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정도고 일반 소상공인들도 가게를 폐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전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이나 소외층등 사실 당장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격 조건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세금내고도 돈한푼 못받고 또 세금은 어떻게든 걷어가려고 한다고 인터넷에서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대부분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 재난지원금 주고도 욕먹는다 ”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 그렇게 찌라시 정보로만 생각했던 5차가 실제로 지급이될거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난 정보들이 아니기에 실제 지급되는게 기정 사실화되면 일부 내용들은 바뀔수있다는 점 감안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 6월 20일 새로운 정보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70% 검토
▶ 6월 25일 새로운 정보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 결정 날까?
▶ 6월 29일 당정 협의 확정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확정 상위 20% 미지급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얘기가 왜 나왔나?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돌던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도 전인 2월19일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을 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4차 지급이 끝나고 5차로 지급을 해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성 글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이런 루머들이 수면위에 떠올랐으며 거기에 불을 붙인것이 언론들이 이와 관련된 글들을 발행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더해 갔습니다.
거기다가 뉴스 방송에나온 청와대 간담회 장면에서 대통령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국민의 소비진작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던 장면이 나오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라는 이야기의 신뢰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확정되었나?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액수나 지급 시기 그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것인지 정해진건 없는 상태지만 어느정도 윤각은 나온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달(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여름 휴가철 ~ 추석 전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5차는 일부 선별지급도 계획하지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보면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지급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전국민 지급에 찬성은 38% 취약층 선별지급 33.4% 지급 반대 25.3% 잘 모르겠다 3.3%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내 절반인 52.7%는 “전국민 보편 지급” 에 동의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41.6%는 지급 반대 주장에 공감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같은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부의 최종결정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언급되고있는 전국민 지급 방식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따로 신청절차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차 재난지원금때와 다르게 가구당이 아닌 1인당이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되면 현재 우리나라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해가고 있어서 과연 1인당이 가능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직 확정난것이 아니기에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 계획이라는 5차 재난지원금 어떤 돈으로 지급 하려고 하나?
현재 여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고, 기재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라 서로 대립이 팽팽한 상황인데 여당은 이번 지원금을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19조원이 더 걷혔으니 이 돈으로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게되면 15조 원이 듭니다. 또 다르게는 25만원씩을 1인당으로 지급하면 12조 7천억이 들며 20만원일 경우 10조 원이 듭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둘것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것을 포함해 손실보상 법제화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입은 업종 선별 지원까지 3종 패키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된다면야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 좋겠지만 이렇게 지급하려면 최대 30조원이 넘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이 19조원이 더 들어온 상태이긴 하지만 11조원을 더 끌어와야 하는데 그게 다 빚일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긴 합니다.
기재부는 왜 선별적 지급을 하자고 하나?
올 1분기 수익을 정부에서 예상한것보다 더 들어온 19조 원이 부동산 거래와 주식거래를 최근에 많이들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해서 예상보다 더 들어온거긴 하지만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소폭 증가로 그친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라고….
또한, 기재부는 현재 늘어난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올해 1차 추경이후에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으로 예상되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이 48.2%까지 높아진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국가 채무가 660조 조금 넘었는데 코로나 19등으로 경제가 타격 받으면서 4년동안 300조 이상 채무가 늘어난것..
그래서 기재부는 이번에 좀 더 걷힌 세금을 빚을 안갚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정하지도 않고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말도 틀린말은 아닌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 대부분 지급받기를 희망하실꺼고.. 참 애매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민생이냐.. 나라 빚이냐…서로 고심이 많을꺼라 생각듭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곳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곳과 다름이 없는데 당장 빚은 산더미고.. 그래도 어려우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면 소비진작이되고 경제도 활성화될거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미 보복 소비가 폭팔한 시점이라 경제가 상당부분 회복된 시점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줘서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30조 원 규모를 추경한다면 GDP의 1.5% 정도되는 수준이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재부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적 지급으로 하자는 원칙을 내세우고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지급인가? 선별적 지급인가?
8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한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 코로나19 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 라며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피해를 많이 본 이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전국민에 대한 위로를 강조하였으며 전국민 30조원과 선별 20조원 이렇게 대비시키면 큰 격차가 있는것 같지만 모두 30조원 +@로 추가로 걷은 세수 사용에 동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을 어디에 쓸건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 설득이 가능할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 하더라도 피해가 더 큰 이들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만간에 결론이 날것이라는것 시사한것으로 풀이 된다고 언론들은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정 난듯한데…
일단 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따로 받는 선별지급인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전국민을 지원하더라도 피해를 더 많이본 이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갈건지 이게 결정이 되어야 지급 날짜나 구체적인 사안들이 결정되어서 언론 보도가 나올거 같습니다.
현재는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은 잡은거 같기는 하지만 확정 상태는 아니니 이렇다 저렇다 단정을 지을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기준점을 2019년이 아닌 2020년으로 좀 바꿔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할때 빼고는 힘들어 죽겠는데도 2019년 기준과 맞지 않아서 이후로 매번 신청할때마다 기준이 아니라고 못받은 상황이고 현재 4차 재난지원금도 접수만 되어있고 아직도 심사를 하는지 어떠한 결과도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전국민 또는 선별적 지급이더라도 형평성에맞는 기준점을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힘들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관계없이 전국민 지급이 될수도 있다고하니 기다려지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세금을 어디서 걷어갈지 걱정은 되네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현재까지 5차 지원금에 대한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아직 결정난 사안은 아니니 이 글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급이 결정날때까지는 지급 날짜와 지급 방식 그리고 금액등은 알수없으니 100% 신뢰는 하지마시고 대부분 뉴스 글들을 정리한 내용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