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정책 과태료 첫 단속에 100건넘게 단속
우리나라가 OECD 31개국에서 교통사고 1위라는.. 참.. 달갑지도 않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5030 정책 시행 첫날 단속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100건넘게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정책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도 있다고 하고 너무한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으며 반대로 찬성한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미 2017년 부산 영도구에서는 5030이 진작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고율이 30% 감소 했다고 합니다.
5030 정책 과태료 얼마길래?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4만원~ 최대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특히나, 제한속도 보다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내려지며 3번이상 제한속도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시 1년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20km/h 이하 과태료 4만원 / 범칙금 3만원
20Km/h ~ 40Km/h 이하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40Km/h ~ 60Km/h 이하 과태료 10만원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80Km/h 이하 과태료 15만원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030 정책 과태료 부과 세금 회수?
지금 이 정책 시행으로 가장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택시 기사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콜 하는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콜을 취소해 버리니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현재 정부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걷어 드리는 거냐고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반대로 5030 정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왜 또 정치적으로 몰아가 비방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겠다며 중고차 사이트에 차를 올릴 생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예외
올림픽도로나 강변도로처럼 자동차만 다닐수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70~80Km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부에 속하는 일반도로라고해도 주.간선 도로처럼 규모가 비교적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까지 주행이 가능 합니다.
도시부란 ?
정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속하는 도시부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 도시부에 속하는 일반도로에서는 자동차가 50Km이내로만 달릴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골목길 , 주택가 등의 보행자 위주의 도로에서는 30Km로 달리게 제한을 하였습니다.이전의 경우 도시부라는 개념이 없어서 편도 1차로는 60Km이내 2차로는 80Km이내로 달릴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동안 유예기간거쳐 7월 대대적 단속
경찰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7월에 대대적인 단속을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일반도로에서의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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