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0세 기준 매달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는 70만 원 ▶ 2024년에는 10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임금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하며 내년에는 재난의료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장애인 개별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개 핵심과제를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관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치복지에서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터운 지원을 하라고”고 말했습니다.
이번 2023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0세(0~12개월)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서 대상을 만 1세 부모로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도 서비스 통합,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교육부와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2022년도 내 실태조사를 해 2024년까지 단계별 이행 안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층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의료비가 발생할 때 지급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기준을 완화(연 소득 10% 초과 시 → 15% 초과 시) 하고, 대상 질환 또한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3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도 올해 7000원에서 내년 8000원으로 천 원이 더 인상됩니다.
올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올해 10,000만 명에서 내년 140,000명으로 늘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2024년경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란 서비스별로 정해져있는 급여량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장애인에 대한 개별 선택의 확대를 통해 질적 개선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현재 국내 장애인 정책 예산 자체가 작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 당국이 서비스 제고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원급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방문 의료 및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가 올해 11월 운영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2023년)와 국민정신건강검진(2024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력이 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적 향상, 사회서비스 확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 인상(월 30만 원에서 40만 원)과 관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연 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수급 당사자인 국민과 근로자를 위원에서 제외하고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기능이 불분명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모수 개혁안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법률상 의무화돼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세밀한 의견 수렴과 상세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COVID-19 고위험군에 중심으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핵심 추진과제인 뇌 수술·소아진료·출산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백신, 항바이러스제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해 2025년까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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