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제정 ” 벌금10만원->최대 징역5년 “
그동안 말도 많았던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바뀌어 기존 벌금 10만원으로 미미했던 처벌 기준이 이제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한 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원래 스토킹 행위는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 과료에만 처벌을 할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을 하는 경우 만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