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 신청 방법 │ 상병수당금 조건 │ 신청 대상

상병수당 신청 │ 신청 방법 │ 상병수당금 조건 │ 신청 대상

2022년 7월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질병이나 아파서 일을 잠시 쉬어야 할 때 최저임금의 60%를 상병수당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도입 및 추진 중입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및 몸이 많이 아파서 당장 일을 관두자니 생계가 걱정되어서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병수당 사업이 시범단계에서 도입이 확정된다면 이제는 아픈 걸 참고 일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6개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단계별로 확장한다니 좀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 조건 )

지금 1단계로 7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상병수당금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은 지역별 모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울 때 ( 어떤 질환이라도 가능 )
• 위 차트에 나온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 금액

해당 대상자가 검토 후 대상에 해당한다면 하루 최저임금 기준에서 60%를 지원하는데, 정확한 상병수당금 금액은 43960원입니다.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

이번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은 7월부터 1년간이며 1년마다 검증 후 2단계, 3단계를 거쳐 최종으로 2025년도에 정식 도입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금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년간 위 차트에 나온 모형 1~3을 운영후 이 모형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효과 등을 평가해서 2단계 시범사업 때 모형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상병수당금 대기 기간은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로 지급 시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 기간 그 다음날로부터 상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은, 예로 모형 2 경우 질병 등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14일간은 상병수당금이 없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최장 120일간 수당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모형 3은 질병 등으로 입원 시 3일간 대기 기간을 거치고 4일차부터 최대 90일간 상병수당금이 지급됩니다..

※ 상병수당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라면 직장 복귀 또는 지급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약정리 – 수급요건에 따라 급여 받는 지급일수가 확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됨.

신청자의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할 땐 사업장 또는 자택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

무급휴가 & 유급휴가 연관성

상병수당이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대한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같이 통합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평가해가며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금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후 확정 지급일수 등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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