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주식 . 비트코인 투자 손실 변제금 7월1일부터 채무 일부 탕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주식 . 비트코인 투자 손실 변제금 7월1일부터 채무 일부 탕감

” 나라가 빚투 조장한다 ” , ” 성실하게 일해 돈 모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 , ” 투자하고 성공하면 내 돈이고, 실패하면 나라가 구제해 주는 패자부활전이냐 “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각종 커뮤니티 또는 관련 기사 덧글에 달려진 내용 중 일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 시행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Q&A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손실금 탕감 무슨 이야기?

쉽게 말해 향후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로 반영해 주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보고 남은 게 1천만 원이라면 7월 1일부터는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1천만 원으로 보고 총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단, 투자 실패를 명목으로 재산 은닉 등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의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투자에 뛰어들어 손실을 본 2030 청년층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마저 포기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채무자가 무너져 내려버리면 결국에는 그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는 소득활동을 못하거나 하면 결국에는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나라에서 하면 그게 또 세금이 되다 보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빚투를 조장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왜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세금으로 메꾸냐”라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깎아주는 빚의 경우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닌 채권자인 금융권이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의 금융권 신용대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국의 모든 회생 법원에서 실무준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실무준칙을 적용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해당 법원에서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준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 개인회생에 반영 안해”

투자실패 2030 회생 지원책 발표 변제금 총액에서 투자손실금은 제외

서울회생법원 /뉴스1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의 총액을 정하면서

법원이 이와 같은 변제금 산정방식에 손을 본다. 변제금 산정 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다른 판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도 타당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문제 삼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