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200만원 한도 감면

주택 취득세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200만원 한도 감면

이제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구입가격 및 연 소득 제한 없이 어느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감면 혜택 등으로 수혜가구는 12만 3천 가구에서 약 25만 6천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Q&A 방식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현재는?

생애 최초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앞으로는?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정책 효과를 체감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단, 지방세인 취득세 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이 과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를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 금액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언제쯤 적용되나?

생애 첫 주택 구입 주택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확대 정책은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말했습니다.

만약 발표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2022년 6월 21일 발표 후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첫 주택을 구입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법 개정 이후에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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