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출산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지급 금액
시는 22일, 전국 최초로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에 더해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은 총 24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더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임신·출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지급 시기 ( 시행 시기 )
이번 지원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기준으로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