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1% 초저금리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방역 패스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및 수익 감소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는 희망대출 신청을 2022년 1월 3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함이라지만 또 빚을 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로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실보상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희망대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 대상 │ 홈페이지 │ 지급 업종 │ 신청 방법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 100만원 │ 2022년 1분기 신청 │ 2분기 신청 │ 전자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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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알아볼 것은 손실보상 선지급 후 보상이란 것인데 의도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보상금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으로 우선 선지급을 하고서 이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 지급 방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급조된 정책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낸 것으로 선지급 후에 정산이라는 방침이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혈세가 낭비되는 모럴 해저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말로는 차후에 확인해서 정산을 한다고 하지만 지원금을 줬다 뺏는 게 가능하겠냐며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린다는데 무이자로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반발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방문 전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은 소상공인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2022년 1월 4일 이후 사업시행 공고문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 1월 21일 방역 지침 위반 처분 수위 완화 관련 입법 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에 12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여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55만개사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인채무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해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 대상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인채무자라면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단, 전세금 반환보증 다주택 채무자 중 집중 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채무 상환 유예를 신청하시려는 분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를 출력해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HUG 관리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HUG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으로 접속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에서는 소상공인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청 기간 전에 손실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신청 기간 내 증빙을 갖춰서 제출한다면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대표번호 1566-9009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채무 상환 유예기간 연장 관련한 상담을 받으시려 한다고 말씀하세요.
업체당 선지급 금액 얼마를 지급하나?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대해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은 언제부터 ?
설 연휴 이전 2022년 1월 28일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조건은?
추가적인 조건은 없으며 신용등급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정부에서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대출금은 이후에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또한, 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 : 참고 사항
Q.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2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선지급 대출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추후 정산할 때 어떻게?
A. 보상금을 초과해서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은 1% 초저금리를 적용하며 위의 예로 200만 원을 받을 소상공인이 선지급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경우 300만 원에 대해서 1%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Q. 혹시 그럼 차액 300만 원을 그냥 반납하는 건 가능한가?
A. 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지급으로 받은 500만 원을 먼저 사용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5년 후에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정산 때 확정되는 금액이 50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 원을 전부다 지급받지 않고 250만 원만 선지급받게 하는 방법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을 선지급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룬 것이며, 아래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대상은?
희망대출 또한, 이번 방역 패스 2주 연장 등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희망대출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로 방역지원금 ( 100만 원 )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 평가 정보를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744점 ▼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제외대상
소상공인 중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받았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 그리고 휴업 또는 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는 얼마까지? 금리는?
이번 희망대출 신청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당 최대 1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 고정금리입니다.
대출 기간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10일간 10부제로 운영
동시 접속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10일 동안 신청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 제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이 1월 3일이라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사람, 7일이라면 출생연도가 7인 사람.
이후 2022년 1월 13일부터는 10부제 운영이 해제되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신용점수 미리 알아보기
중기부에서는 신청 요건에 저신용이 포함된것을 고려해서 신청하기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용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별도 알림창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지나치게 몰릴 경우 10부제를 한번 더 운영하게 된다면 해당 누리집에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심사 절차는 어떻게?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 심사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맨 아래 링크 참조)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며 이후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지역 센터를 방문해서 대면 약정을 맺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전용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 진흥 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의 홈페이지 주소로 방문하시면 되며 되도록 PC에서 접속하셔서 팝업창 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과 관련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