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2022년 5월 30일 오후 12시부터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손실 보전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 또한 신속 지급 대상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입금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나뉘는게 확인지급 대상이라면 당장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확인지급 대상으로 구분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기준
확인지급 대상은 공동대표로 운영 등의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그리고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등 23만개 사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25만개사 대표분들에게는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및 별도의 서류를 온라인에서 추가 첨부를 하시거나 현장 방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절차를 거치셨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했음에도 지급 거절되신 사업체라면 2022년 8월 중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로 진행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드신 분은 현장 방문으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 많이 하시는 부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1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